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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표단 파견…‘국경 간 데이터 이동’ 허용할까
2019/10/21  16:13:51  이데일리
- 내년 6월까지 '의미 있는' 성과 도출 목표
- "꾸준한 이슈 제기로 참여국 지지 얻을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대표단이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 80여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품·서비스가 디지털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즉 디지털 무역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할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올 5월부터 관련 협상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협상에 참가하는 걸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아우르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최대 관심사는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허용 여부다.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다. 구글·아마존 등 ‘IT 공룡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이를 허용하려 추진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맵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에 흩어진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넣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반출이 안되는 국가에서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해왔다. 정부는 카카오(종목홈)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우리도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올 1월 업계 공청회를 여는 등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상 참여국은 내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중”이라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에 대해 꾸준히 이슈를 제기해 참여국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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