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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외면…'실버론'서 제외
2019/10/10  10:53:10  이데일리
- 생활자금 빌려주는 실버론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대부금 원리상환 어렵다 이유…형평성 어긋나
- 정작 돈 필요한 저소득층 국민연금이 외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 막상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버론으로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3만3295명, 총 1687억원에 이른다.

실버론은 전월세자금부터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와 재해복구비 용도로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했지만 돈을 쉽지 빌리지 못했던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957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모두 실버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지난 330개월 동안 70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실버론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이용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용도와 중복되기는 하지만 장제급여가 75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사항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버론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실버론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은 본인이 낸 돈조차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 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 사업을 하루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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