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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사법개혁법안 협상 결렬…"23일 중대 고비"
2019/10/21  15:33:38  이데일리
- 21일 약 한 시간 동안 회동했지만 이견만
- 이인영 "檢개혁 공수처법 쟁점 해소 안 돼"
- 나경원 "덮을 게 많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인영(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3일 사법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2차 ‘3+3(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실무 협상 의원 1명) 회의’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당과 추가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약 한 시간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법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쟁점이 해소 안 됐다”며 “수요일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니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서 4당이 공조했던 것과 오늘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는 건 서로 트랙도 다르고 논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면서도 “그때(수요일)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간의 협상 틀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을 후(後)순위로 미뤄놓고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전 기자들에게 “여당이 공수처에만 목을 매는 것을 보니 매우 급하긴 급한가 보다”며 “여당이 ‘덮을 게 많긴 많은가 보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패스트트랙 폭거에 이어 또 한 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협치 정신은 실종되고 막가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非)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김종민 민주당·김재원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해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언제 처리한다고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법정 시한을 지켜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자는 정신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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