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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6명 살해한 北주민 2명, 터미네이터?..어선 소독은 증거인멸"
2019/11/10  01:01:43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을 소독한 데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의문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이 타고 온 배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것도 몰래 북송했다가 JSA(공동경비구역)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가 기자들에게 발각돼 세상에 알려졌다. 안 그랬으면 끝까지 모를 뻔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설사 백 보 양보해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대한민국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북송한 탈북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라”며 “또 탈북주민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영상을 공개하라. 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선을 엿새 만에 북한에 인계했으며, 이 배 안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추방했다.

당시 선박을 나포한 직후, 방역당국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어선 내·외부와 물품을 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 증거가 훼손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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