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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한 금융시장, 90년대 우간다 수준 그쳐"
2020/07/03  12:01:15  매일경제
북한의 금융거래 수준이 90년대 중반 우간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민간 '돈주'를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북한 금융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은 탈북자 2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을 종합한 결과,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탈북자들이 가구당 평균 1761달러의 금융자산과 408달러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이주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에서 '돈주'라 불리는 자산가가 환전, 송금, 투자, 고리대 등 기능을 갖춘 개인은행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식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의 금융거래는 개인 간 신용거래나 외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없다보니 공식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신용거래가 이뤄지는 주된 방법은 개인 간 신용거래였다. 주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외상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3일 이상 이용하면 물건가격을 10%가량 더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지인들 간에 무담보로 신용거래를 하다보니 집계된 이자율은 평균 월 13.1%에 달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돈을 빌린 대상별로 분석하면,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가 32.5%, 유통상인에게 빌린 경우가 31.2%, 대부업자에게 빌린 경우가 10.4%로 나타났다. 차입용도는 유통업 관련 사업자금(61%)이 가장 많았고, 일반소비자금이 14.3%, 식량조달 9.1%, 생산자금 7.8% 등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금융거래가 개인 간 신용거래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아직 금융거래가 북한 전역에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가구 중 대출보유가구 비중을 비교하면, 북한은 12.6%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1995년~1996년 우간다의 10%와 비슷한 수준이다. 1999~2000년 페루의 24.8%, 1996~1997년 베트남의 23.1%보다 크게 낮았다. 탈북자 설문 결과, 상거래신용이나 금전대차, 계 중 한가지 이상을 경험한 가계는 전체의 27.8%에 불과했다.

가계 보유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주로 현금(1310달러)으로 보유했으며 이 외에는 상거래 신용(389달러), 곡물고리대 같은 금전대차(54달러), 계(8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부채는 상거래 신용이 321달러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으며, 금전대차가 79달러, 계가 8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212명을 북중접경지역 출신 107명, 내륙 시지역 65명, 내륙 군지역 40명으로 나눠 각각 인구비중을 반영해 북한 전지역의 금융수준을 추정해 만들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금융거래의 목적이 상거래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생산자금 비중은 매우 낮아 생산 활성화세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금융중개 주체도 대출중개인이나 계 수준에 그쳐 비공식 금융기업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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