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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됐지만…車 출고 지연에 혜택 불평등 여전
2021/11/28  00:30:17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됐지만 일부 고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차량 출고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승용차 판매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차량 생산 및 판매가 감소하면서 올해 두 차례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일몰에 따른 생산 및 판매 계획 차질을 막을 수 있고, 고객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차종은 여전히 출고대기 기간이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일부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달 현대차(종목홈)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를 계약하면 출고까지 8개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8~9개월, 제네시스 GV60는 1년 이상 걸린다.


기아도 출고대기기간이 중형 SUV 쏘렌토 가솔린 10개월·하이브리드 12개월, 준중형 SUV 스포티지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은 9개월, 준대형 세단 K8은 3.5ℓ가솔린 차량을 제외한 2.5ℓ 가솔린·하이브리드·LPi 모델 8개월이다. EV6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초보다는 나아졌지만,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마이너스 옵션' 차량을 내놓으며 최대한 출고 기간을 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차량 출고 기간 및 소비 진작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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