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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근거 없는 카드 수수료 인상 ‘No'
2019/03/22  08:00:53  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이호정 기자] 유통업계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유통사는 물론 유관협회까지 나서 인상 근거 미약과 업황 부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역진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에 근거, 3월 1일부터 수수료를 기존(평균 1.9%)보다 0.2%~0.4%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유통사는 카드사의 일방적 통보에 발끈했다.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으로 쇼핑채널이 재편되면서 실적 악화로 점포 철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유통사와 카드사의 협상이 지난 두 달간 지지부진한 이유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시간 끌기는 결과적으로 호재가 될 전망이다. 카드사와 앞서 힘겨루기에 나섰던 현대·기아차가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던져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지난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 수수료 인상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드사의 인상 명분도 사실상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세우며 수수료 인상을 요구 중이지만 형평성 문제와 함께 받아들여야 할 근거마저 없어진 만큼 과연 인상안을 수용할 유통사가 있을까 싶다”며 “협상을 매듭짓는 데는 상당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대다수 유통사가 기존과 동일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카드사에 수수료 산정기준 등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합리적 설명 없이 비공개 사안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결국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유통업계에 전가한 것이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카드사의 억지춘향을 받아주기엔 유통 업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는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마트(종목홈)만 해도 작년 43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26.4%나 급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카드사들은 이마트에 평균 0.14%포인트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카드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이마트의 추정이다. 다른 유통사도 이마트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니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별 유통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덩어리로 묶으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얻은 카드사 수수료 수입은 각각 4292억원, 3041억원에 달한다. 카드사 수익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유관기관까지 나서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무점포소매점과 치열한 경쟁,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유통업계가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카드사가 진정성 있는 협상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가맹점이 잘돼야 카드사도 잘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호정 기자 lhj37@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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