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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살인자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 인간의 도덕 VS 법의 정의

2019/08/15 00:18:25 이데일리

- ①고유정 변호 남윤국 변호사 비난 댓글 쇄도
- ②노트10 판매 앞두고 '10만원' 먹튀 사기 주의?
- ③양현석, 승리 상습도박 혐의로도 입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 수입과 관련해 밝힌 입장문. (사진=남 변호사 블로그)

첫 번째/ 피고인의 진실 VS 망자의 인권지난 12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었죠. 근데 이 재판 뒤 여론의 화살이 고씨와 함께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겨눠지고 있어요. 잔혹한 살인자에게도 무죄추정원칙 실현을 위한 변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둔 논쟁까지 화르르...!◆어쩌다 변호인의 신원이 알려진거죠?네, 우선 고유정 측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남윤국 변호사로 알려졌어요. 당초 고유정씨 측은 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인단 5명을 투입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자 부담을 느낀 변호인단이 지난달 전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고유정의 현 변호인인 남 변호사가 당시 사임계를 제출한 5명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법률대리인으로 다시 복귀한 것이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중은 분노하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거죠.

◆남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남 변호사는 첫 재판이 끝난 다음날인 13일 본인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남 변호사는 이 게시글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고씨 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언론이 보도해왔던 바와 다른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 자신이 재판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법률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여론의 반응은?이 글을 게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4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13일~14일 연이틀 블로그 방문자 수도 8만명을 넘겼을 정도예요.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변호할 거냐", "진실을 떠나 이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냐" 등 고씨와 남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어요. 법학도라 밝힌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다.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인 것인지 궁금하다."란 댓글은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죠.

◆현직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가요?법조계의 시각은 여론과 극명히 달라요.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 변호사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피의자를 향한 무죄추정 원칙 정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호영 변호사는 13일 tbs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현대 사법체계의 형사재판에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즉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재판도 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크로스체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죠.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수사하고 판결까지 맡아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이 나왔다"고까지 덧붙였어요. 박훈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변호인을 이토록 극렬하게 비난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 웬만히들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살인자의 진실, 죽은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두 번째/엄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셨지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의 사전판매가 시작됐죠! '최신 노트10를 10만~20만원 돈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홍보 전화, 게시글 최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혹해서 탕진할 생각 중이시라면 STOP!!! '먹튀 사기'일 경우가 많다니 주의해야 한다고요!◆10분의 1, 말이 안 돼!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의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노트10의 정식 출시는 23일이지만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죠.

이통3사가 이렇게 함께 손을 걷고 나선 건 노트10를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판매 중이라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글, 광고 전화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고가격 124만원대인 노트10을 최하 9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전화, 밴드 홍보 게시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공시지원금 범위를 벗어난 터무니 없는 조건이란 게 업계의 입장이랍니다!◆그런데도 먹튀가 통한다고?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평균 40만~45만원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감안했을 때 노트10의 실구매가가 '70만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상한 광고들이 9만원~10만원대 가격에 노트10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하는 건 '불법지원금(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통사들은 판매점이나 영업점 등에 고객 유치 장려를 목적으로 특정 단말기를 특정 요금제에 판매했을 시 각각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줘요.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외의 '불법보조금'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이통업계는 "신분증 보관과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 판매사기 범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어요. 명백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할 방안마저 마땅치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스승과 수제자성매매 알선 혐의에 휩싸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버닝썬게이트를 촉발한 가수 빅뱅 출신 승리가 상습도박 혐의로도 입건됐어요. 스승과 제자가 빚어낸 환상의 혐의 콜라보란 웃지 못할 농담도...(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또)◆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거죠?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상습도박과 환치기를 일삼았다는 관련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를 진행해왔어요. 경찰 관계자는 14일 "두 명 모두 상습도박 혐의로 내사 단계에서 입건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첩보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신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환치기도?그간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 수 차례 드나들며 수십억원대 도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어요. 이 때 승리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죠. 양 전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의혹도 받고 있어요. 경찰은 다만 환치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했죠.

◆성매매 알선 의혹은 어떻게 돼가나요?양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어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통해서죠. 2014년 동남아시아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까지 동원한 혐의예요. 입건은 됐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네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우리가 증인이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광복절 전날인 14일 1400회를 맞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어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2만여명이나 모인 이 날은 '제7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도 했어요.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가 역사의 증인 그 자체 아닐까요?◇어찌 그 역사를 돈으로 평가하겠습니까지난 11일 KBS1 'TV쇼 진품명품'에서는 독립운동가 이규채씨가 자필로 적은 '이규채 연보'가 소개됐어요. 전광판에 매겨질 수 있는 최대숫자까지 오르던 감정가는 0원으로 마무리 됐어요. 감정위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삶과 투쟁을 적어낸 기록을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했어요. 이규채의 증손자 이상옥씨는 그의 유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기증한다 밝혔죠.

◇광복절 특별 습격?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에 바짝 접근해 한국에도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 태풍은 광복절 새벽 규슈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부산에서 280km 떨어진 혼슈를 통과, 저녁쯤 동해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요. 탈 듯한 더위가 끝나니 태풍이라니 이럴수가!/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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