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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두워지는 세수 전망, 재정지출 구조조정 팔 걷어야
2019/08/24  00:03:04  매일경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국세 진도율도 53%로 소폭 하락하며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꺾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수출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며 세수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574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7%나 감소했다. 실적이 하락한 만큼 법인세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종목홈)와 SK하이닉스(종목홈)만 봐도 알 수 있다. 두 회사가 반기보고서에서 밝힌 법인세 예납액은 각각 1조3073억원과 4618억원으로 작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법인세 감소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매년 예산 편성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니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5.2%에 그치는 반면 지출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513조원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보다 약 40조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세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구조가 적절한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모든 부처, 모든 분야의 재정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팔 걷고 나서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입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다. 경기 진작은 물론 분배 개선 효과도 없는 무분별한 재정 살포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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