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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북핵 최악상황 대비한 플랜B 만들라
2019/09/18  00:05:10  매일경제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평화를 향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던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 개최된 2·28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희망과 기대보다 답답함과 의구심이 더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 북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협상장에 들어갈 수 없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이달 말 실무협의가 재개될 것이라지만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 격차를 보면 북핵은 미국에 대한 억제(deterrence)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북한이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나서서 미국을 향해 핵위협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에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다르다. 북핵은 강압(compellence) 수단이다. 우리 머리를 짓누르며 늘 위기감 속에서 살게 만들고 결국 북한의 요구를 관철시키게 만든다.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수준으로 봉합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한미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이제는 북핵뿐 아니라 서해와 동해 건너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영화에 나왔던 '이상은 평화롭지만 (실제 벌어진) 역사는 난폭하다'는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대입해도 딱 들어맞는다. 북한·중국·일본·러시아 모두 자국 이익을 챙길 것이고 힘이 센 쪽이 더 많이 얻어내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은 '국제경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직책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고, 동북아도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정글이 될 듯하다.

정부가 비핵화 협상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할 일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만드는 것이다. 비핵화가 급진전되지 않으면 내년 9월에 우리는 더 깊은 정글에 있을 것이다. 그때 플랜B를 마련하기엔 너무 늦다.

[외교안보부 = 안두원 기자 nov26ah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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