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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열기에 영역 다툼까지…대전시·대덕구 `으르렁`
2019/11/12  03:15:15  이데일리
- 국비지원에 치적쌓기 지자체들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
- 대전 대덕구, 올 7월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 순항中
- 대전시, 내년7월 2500억규모 광역지역화폐 발행 추진
- 대전시 "대전은 단일경제권"VS대덕구 "쏠림현상 가속"

대전 대덕구가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지역 정치권간에 지역화폐를 둘러싼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다. 기초지자체인 대전 대덕구가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내년 7월을 목표로 발행을 추진하면서 야기됐다.

광역 차원의 단일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현재 대덕구에서만 유통 중인 지역화폐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대덕구는 5개 자치구별 특화된 지역화폐 발행을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 자체가 단일 경제권으로 소규모 단위의 지역화폐는 불가능하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대전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광역·기초지자체간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2번째)이 경북 칠곡군 왜관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하며 지역상품권으로 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임기 중 치적 쌓고 국비는 일단 받고 보자”…지자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나서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도 발행액 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화폐를 발행한 광역·기초지자체는 2016년 53곳에서 올해 177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발행액도 2016년 1168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2조 7900억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대전 대덕구는 올 7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5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지역화폐는 지난해부터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발행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9월 100억원을 달성했다. 대덕e로움은 선불식 전자카드 형태로 구매 시 6%를 할인해 주며, 명절 등 특판시기에 최대 10%까지 제공한다.

개인은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의 구매 한도가 있지만 기업·단체 등은 구매상한액이 없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당초 50억원에서 100원, 다시 150억원으로 올렸다. 대덕구는 대덕e로움이 성공하자 내년부터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뒤늦게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는 내년 7월을 목표로 모두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 당초 행안부에 모두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신청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신청이 폭주하면서 일괄적으로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대덕구에서 지역화폐가 발행 중이지만 대전은 광역시로 단일 경제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치구별 지역화폐보다는 광역 지역화폐가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형태는 카드와 모바일 등의 2가지 이상 형태로 할인 혜택은 국비 4%에 시비 2%에 구비 등 최소 6% 이상으로 설계돼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브리핌룸에서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덕구 ‘대덕e로움’, 대전시 단일 지역화폐 발행 추진에 출시 1년만에 고사 위기대전시가 단일 지역화폐 발행을 발표하면서 대덕구를 비롯해 일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가세해 대전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덕구는 광역화된 지역화폐가 발행하면 경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대덕구 등 원도심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대전에서 단일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과 돈이 돌게하는 것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지금 대전시는 경제의 쏠림 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경제가 대덕구나 중구, 동구 등 원도심에서 서구나 유성구 등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지역화폐를 디자인해야 하며, 대전시는 경기도와 같이 지역화폐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시행은 각 지역별로 나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2)도 지난 7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부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권장했지만 대전시의 모습을 볼 때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와 대덕구 국비 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재 발행 중인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대덕구나 중구, 동구 등 원도심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서구나 유성구 등 신도심으로 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덕e로움.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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