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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초대 인사처장 “공직사회 구조조정 시작해야"
2019/11/20  06:30:19  이데일리
- 이근면, 인사처 5주년에 文정부 인사정책 제언
- “17만4000명 증원? 감축하고 생산성 높여야”
- “임금 기득권 호봉제 바꾸고 직무급제 도입”
- “만성적자 국민 부담, 지속가능한 연금 돼야”
- “공무원 정년 70세 가능,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성 출신 ‘인사통’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지금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공무원 정원·보수·연금·정년까지 선제적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근면 전 처장은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추진해야 할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질문받자 “공직사회도 미래에 대비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공직사회 구조개혁 5대 과제로 △정원 조정 △호봉제 개편 △직무급제 도입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정년연장을 꼽았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9만5962명(국가·지방직 2019년 6월30일 기준), 평균 연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분)은 올해 6360만원(세전 소득)이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곳의 증원은 나쁘지 않으나 공무원을 줄이려는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가”라며 “기업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공직사회도 자구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호봉제 개편,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큰 성과가 없어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임금 기득권”이라며 “이 같은 연공급 보수 체계는 당장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호봉제 폐지는 결국 시간 문제”라며 “성과와 직무 기준으로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직무급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에 공감한 임금 체계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 총대를 멨던 이 전 처장은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부채는 939조9000억원(연금충당부채 기준)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퇴직자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1740억원에서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불어난다. 만성적자가 커지고 있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전 처장은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전체 연금 제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내년 8월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다룬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이 전 처장은 “‘100세 시대’에는 공무원의 정년도 1년씩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정년연장에 앞서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에 합당한 생산성을 내고 있는지가 중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들이 미래 준비를 하도록 지금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전 처장은...

이 전 처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사통’이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아주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코닝·삼성SDS·삼성전자 등에서 인사 분야를 담당했다. 인사 분야의 역량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 2011년판에 등재되기도 했다. 인사처장 당시 집무실에는 십자가를 목에 맨 ‘소년의 눈’이라는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사심 없는 소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훗날 고해성사를 할 일 없이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저서로는 ‘면접의 키포인트 55’, ‘인턴에서 100% 취업 성공하기’,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등이 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과 황서종 현 인사혁신처장 모습. 사진은 2015년 9월21일 당시 이근면 처장과 황서종 차장이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모습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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