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이끄는 법무법인 민후 소회 들어보니 - 민후, 네이트·싸이월드 등 소송 대리…IT·지재권 `부띠끄` 로펌 - 최주선 파트너 "행정소송 승소 시 유출 피해자에 배상해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은 있지만 정작 정보주체인 유출 피해자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없이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는 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지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이전 옥션 사건과 네이트·싸이월드 사건까지 더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트·싸이월드와 인터파크(종목홈)…개인정보 유출사건 강자 `민후`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와 지식재산권 전문 부띠끄 로펌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 해왔다. 특히 국내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으로 손꼽히는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을 대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를 거두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앞서 최초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이었던 옥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내용만 준수하면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후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 기준 고시 외에도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해커의 방조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결국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옥션 판결을 뒤집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이유로 최초의 정률 과징금을 매긴 인터파크 소송에서 피고였던 방통위를 대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정률 과징금이 적용된 터라, IT 업계에서도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 민후는 이 사건에서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상대로 1·2심에서 승소를 거두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출관련 행정소송서 이기면 별도 소송 없이도 배상해야”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본 경험이 많은 만큼, 현행법상 미비점 등 아쉬운 부분에 대한 소회도 남다르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지휘한 최주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에게 `도움 안 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파크 소송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행정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결국 국가의 몫 아니냐”고 반문한 뒤 “정작 피해자는 소송이 아니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길면 2~3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정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입증의 책임부터 전적으로 피해자들이 져야 한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국내 사법 제도에서 기업의 유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유출 기업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관련 증거 및 서류를 쉽게 내어주는 편이다.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기 쉽다는 소리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사와 행정 소송을 모두 겪어 본 최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식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기업의 잘잘못이 가려지니까 자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며 “그 정도의 페널티가 있다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기업 스스로 해킹으로 인한 유출 피해 등을 보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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