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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완료…트럼프 "2단계 협상 즉각 시작"
2019/12/14  03:58:00  이데일리
- 15일 관세부과 취소…기존 1100억달러 관세 절반 축소
- 중국 "합의안에 농산물·지적재산권·환율 문제 등 포함"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협상’ 최종 타결됐다.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15%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기존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오던 관세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며, 나머지에 대해선 7.5% 세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즉,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는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모두를 위한 멋진 합의”라며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에 대해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13일(중국시간)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타결했음을 공식화한 뒤, “이번 1단계 무역합의에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 등이 포함됐다”며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은 “미국이 합의대로 관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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