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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국, 대북제재 완화 원해"
2020/01/28  09:04:14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외교' 보고서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위해 면제 희망"
"러시아, 북한 노동자 송환 제재 위반"


[파이낸셜뉴스]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VOA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과 외교: 상황 리포트'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개별관광 시대를 열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금강산 개별관광 못할 것이 없다'며,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송환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떠났다고 밝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표와 배치된다. 당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됐고 남은 북한인 1000여명도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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