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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하향하면서 기준금리는 동결…경기보다 '금융안정' 방점(종합)
2020/02/28  00:00:09  이데일리
- "코로나19 여파 실물 위축 나타나"
- 이주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성장률 0.2%P 하향 조정
- 기준금리는 동결…금융안정 우려 여전 언급
-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열어놔
- 4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올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어두워진 경제 전망과 달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 경기부양이 아닌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본회의 이후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인하 여지는 남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다른 전염병보다 경제 충격 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난 1월 20일경 발병한 코로나19가 2월 경제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자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올 1분기엔 지난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0.4%) 마이너스 폭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전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영향이 크고 1분기에 특히 여파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3월 이후에도 사태가 진정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다. 한은의 전망치는 3월을 정점으로 가정해 나온 수치다. 이날 동결 결정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실탄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다다른 만큼 정책수단을 최대한 남겨두기 위해 금리카드를 아끼려는 모습”이라며 “아직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섣불리 쓰기엔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신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는 것으로 시장의 아쉬움을 달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연 0.5~0.7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전통적 방식 중 하나다.

◇한은, 경기보다 부동산 시장 잡기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가 큰 상태에서 금통위가 정책 대응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은 안팎에서는 ‘돌다리 두드리다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금리동결 동결을 결정한 것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추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엇박자를 내기에도 부담이 있다.

실제 금융안정은 이 총재가 언급한 동결 배경 중 하나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주택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금융안정이 이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정책과의 폴리시 믹스(정책동조)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인하 여지는 남겼다. 이 총재는 인하 여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2월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1분기 지표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여 4월에는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1.9%)와 설비투자(4.7%) 증가율을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고, 건설투자는 예산 확대에 따른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개선을 이유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2.1%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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