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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2조弗 이상' 4차 '초슈퍼부양책' 내놓나
2020/03/31  02:13:55  이데일리
- WSJ "행정부·의회, 윤곽 그리는 중"…4월 말 본격 논의
- 3차 부양책 혜택기간 연장…州정부 지원강화 차원
- 일각 '11월 대선 앞두고…초당적 단결 이뤄질지 미지수'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4번째 ‘초슈퍼 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통과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 패키지, 이른바 ‘슈퍼부양책’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19발(發) 경제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3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들과 함께 추가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미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규모를 감안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번 4번째 부양 법안에는 3번째 법안에 담긴 부양 혜택기간을 늘리고 미흡한 점은 메우는 한편, 세수 급감·지출 급증에 직면한 주(州)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미 의회가 화답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4번째 긴급 예산법안이 된다. 앞서 미 상·하원은 83억달러와 1000억달러,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3번째 부양) 법안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4번째 부양책이 또 나올 것임을 강력 시사했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3번째 부양책에 대해 “이것은 확실하게 끝이 아닌, ‘시작의 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종전까지 지속했던 초당적 단결이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4번째 부양책 마련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4번째 지원 논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3번째 부양 법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만약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 일단 3번째 부양의 효과 및 한계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 사이에선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WSJ은 “4번째 부양 법안은 3번째인 2조2000억달러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관련 논의는 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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