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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 '공방'..."투자자간 형평성 보완해야"
2020/05/29  06:01:09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요동쳤던 증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9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시장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 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8포인트(0.78%) 오른 2,047.08로 거래를 시작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반등해 최근 200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00선을 넘어선 상태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증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클수록 수익 역시 커진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증시가 불안정해지곤 한다.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수단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가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른바 '거품'을 방지하는 셈이다.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오히려 공매도를 과도하게 막으면 주식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공매도 금지를 조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지난 18일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조기 해제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점유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 약 103조 중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1.1%(약 1조원) 수준이다. 

공매도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이유는 까다로운 공매도 절차 탓이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기엔 경제적 측면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와 개인 사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두고서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공매도 비중이 25%에 달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일상적 투자전략이 되게끔 해야 한다"며 "공적 성격을 지닌 특정 금융기관이 개인의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가마다 주식 시장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제도를 고쳐 개인의 공매도 비율을 억지로 높이려 하기 보다는 개인이 하락장에 대처할 수 있게 인버스ETF 같은 상품을 더 세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기금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론에 대해 "변경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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