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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해우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우리는요?
2020/06/07  00:30:05  이데일리
- 코로나 장기화에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고치…1조원 돌파
- "절실한데 못 받는다" 실업급여 못받는 노동권 사각지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아
- 시민단체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밖에 놓인 노동자 외면하지 않아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최근 TV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정부가 지급한 돈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 급여로 정부가 쓴 돈이 약 1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지난 3월보다도 1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이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영세 업체,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실직자가 집중됐고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아진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들어 실직자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19가 직격탄으로 작용했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점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의 의류회사에 종사했던 30대 직장인 A씨는 3개월간 무급휴직을 이어오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코로나19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결국 퇴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

A씨의 경우 외에도 실체가 없는 유령 근로자 대표를 내세우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쪼개는 등 서류상 사업장을 쪼개는 경우가 있다.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200여명이 일하는 대형 쇼핑몰 등 악의적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런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휴업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등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8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8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2%에 달했다. 여기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면서도 법인을 둘로 쪼개거나 고용원을 축소 신고한 곳도 다수다.

때문에 애초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오히려 근로기준법 차별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시민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을 저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밖에 놓인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데 정부 대책은 이들을 외면하거나 이들 중 극히 일부에게만 시혜적으로 돈을 푸는 수준이라 이번 기회에 고용안정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직장인 공약 중 직장인의 삶에 영향이 적은 20여개 공약만 실현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실현가능하다”며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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