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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이 남긴 나쁜 선례
2020/07/10  00:01:12  매일경제
대검찰청이 어제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혀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두 달을 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봉합됐다. 일단 정면충돌로 인한 파국이라는 최악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지만 검찰 내부는 여전히 들끓는다.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한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 검찰총장의 편파성과 서울지검 수사팀의 편향성이 문제라면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파헤칠 적임자를 물색해 수사토록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안을 너무 빨리 배척한 게 문제다. 결국 입장이 갈린시민단체들의 고발전이 이어져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기미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권리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전이 여론몰이를 통한 진보·보수 진영 싸움으로 번지면 법무부·검찰에 대한 불신만 남기고 사회 혼란도 가중될 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전날 법무부 알림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은 그 전조다. 법무부 장관 입장문 가안을 편법 입수했다는 지적이 일자 최 의원이 다른 사람 글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곧 내리긴 했지만 통합당 등에서는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방침이 권한도 없는 최 의원에게 어떻게 미리 전달됐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꼬집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거대 여권의 독주에 대한 불안과 불신만 더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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