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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 못 건드린 소부장 대책 실효성 있겠나
2020/07/10  00:02:13  매일경제
정부가 어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부장 2.0' 대책을 발표했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투자세액공제와 토지용도·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해 내놓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망 관리 대상을 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과 연관된 것까지 합쳐 최소 338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소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싼 인건비와 파격 지원 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소부장 유망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유인 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유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턴 기업은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 입지 제한을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소부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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