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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에 놀란 중고차…상생협약 백지화 되나
2020/07/13  06:05:11  이데일리
- 중기부 간담회서 한국車산업협회 "완성차 중고차 진출"
- 상생협약 준비하던 중고차 업계 '당혹'…"무용지물 수순"
- "대기업 진출 예견된 수순…'조건부 진출'로 끌어들여야"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자인 케이카의 매매단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케이카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중고차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한 이후 상생협약을 준비하던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2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연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한국지엠, 쌍용자동차(003620),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김주홍 상무는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는 논평을 통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내보이는 것에 강하게 규탄한다. 완성차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공언하자 중고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당초 중고차 업계는 동반위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면서 상생협약을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전국연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로 이뤄진 소상공인 조합, 케이카와 KB차차차 같은 기업형 중고차, 해외 수입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매매조합은 먼저 해외 수입차 인증 중고차에 대한 의견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중기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벤츠, BMW, 아우디 등 기존에 인증 중고차 운영 업체를 제외한 ‘신규 진입 제한 및 확장 동결’ △자사 브랜드 차량만 매매할 것 △신차 보증 기간 또는 10만km 이내 차량만 매매할 것 등을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형 중고 매매업자들과도 상생협약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조항 마련 초입에 들어섰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상생협약도 백지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초기만 해도 매매조합과 기업형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상생협약을 맺으면 되는 문제였다”며 “하지만 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상생협약을 맺는다 한들 법적 효력이 없어 완성차를 막을 수 없게 됐기에 상생협약은 사실상 무용지물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없는 이상 이들을 상생협약으로 끌어들여 ‘조건부 진출’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국수입차협회에 전달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내 완성차 역시 신차 보증 기간 또는 10만km 이내 차량만 중고차 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전국연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시장 진출 선언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단 움직임을 기획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변수다. 이럴 경우 안 그래도 백지 수순에 접어든 상생협약 불씨를 살리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 지속해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보다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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