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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이번엔 전공의가 與에 외쳤다…`소통` 좀 하라고
2020/08/08  00:04:18  매일경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7일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소통하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전체 전공의 중 70~80%가 파업에 동참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여권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달 24일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 총 4000명을 증원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거의 일방적인 발표였다.

이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고 말하고 싶다면 당정에서 구체적 안을 내기 전에 보여주고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대 정원 확충 문제는 민주당이 '그립'을 잡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해당 어젠다를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료계와 소통이 없는 것을 넘어 소통이 필요가 없다는 주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국민적 요구와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해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그것을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적 요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며 설득은커녕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부터 부동산 대책 법안 처리, 의대 정원 확충까지 민주당의 불통과 패싱이 거침없다. 인국공 노조는 시위 현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피해자들의 조세저항 집회도 소통을 촉구했다. 한목소리로 소통을 요구하는 시위 양상은 기시감이 들 정도다. 민주당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결국 소통 부재가 쌓인 결과로 보인다.

[정치부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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