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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시평] 공정경제 3법과 최악의 타이밍
2020/09/21  00:08:01  매일경제


19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현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그리고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은 미래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하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만 보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어떤 이해관계자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특히 공정경제 3법 속에는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는 것처럼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가격·입찰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공정위와 검찰의 감독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도 이재용 삼성전자(종목홈) 부회장이 수년에 걸쳐서 검찰조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걱정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쉽게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쉽게 10개 이상의 연결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대다수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는 아주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률을 개정할 땐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해당 법률이 목적했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해당 법률을 실행하는 시기적 적절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 정부에서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강사법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숫자를 급속하게 줄이는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공정경제 3법 역시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미래 입법이라면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번 양보해서 법률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공정경제 3법의 실행 적기가 지금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경기도 최악이다. 향후 경기를 조속히 되살리려면 기업이 날개를 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최근에 만난 몇몇 외국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친 정부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 비용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바로 구직시장에서 힘들게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다.

공정경제 3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지금 같은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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