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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요건'에 개미들 "폭락장 온다..공매도 세력만 득세"
2020/09/24  14:22:32  파이낸셜뉴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5일 기재부 청사서 규탄 집회 예고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시행" 촉구


[파이낸셜뉴스]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700만 주식투자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동학개미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 분명한 기재부의 악법 강행”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4일 밝혔다.

한투연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식 대주주 3억원 로드맵은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것으로 현 시점의 제반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이대로 강행했을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며 “바꿔 말해 세수 증가보다 국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인해 주식투자자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와 자본시장 컨트럴 타워인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자본시장특위 여당 국회의원까지 현행 10억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이런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는 고집불통으로 민심을 저버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오만방자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추진할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한투연은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이러한 구시대적 악법을 그냥 방치하는 기재부는 후일 그로 인한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될 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쏟아져 폭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투연은 “하락장이 연출되면 오직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8일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에 따른 회신을 촉구했다.

질의 내용은 △세계 주요국가 중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했을 때와 10억원으로 유지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2021년 연간 세수 차액 전망치 △현행 요건 유지 시 문제점 △대주주 요건 금액 하향 시 개인의 손실 규모 예상치 등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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