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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2020/10/27  00:01:02  매일경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 추천위원들의 지연작전으로 공수처가 11월까지 출범하지 못하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를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률 개정에 집착하는 것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여권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기존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거나,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임명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정권은)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다.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은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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