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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서 나오는 3%룰 수정안, 이 정도로는 안된다
2020/10/27  00:02:02  매일경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에서 최대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을 골자로 한 '3%룰'에 대해 여당에서도 수정안 제출과 보완 법안 발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대주주·일반주주를 가리지 않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한 3%룰 대신 '단순 3%룰'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룰을 법 위반 기업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양 최고위원은 앞서 21일엔 당 정책위원회에 '단순 3%룰'에 더해 1년간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설정해 해외 투기자본이 단기투자로 무분별하게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계와 야당이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만 했다. 수정안 제시를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걱정이 다 가시지 않는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제도로 주주의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다. 기업 오너의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면 의결권 제한 대신 다른 장치를 충분히 고안할 수도 있다. 굳이 투기자본 공격이나 기업의 핵심 기술·내부정보 유출 우려를 키우는 3%룰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기술개발 등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할 기업이 기술을 유출하려는 외부 공격에 취약해져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기업 그룹 오너를 비판하기도 한다. 대주주에게 높은 지분율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식 지분 의결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감사위원이 이사회 일원으로 자기 감사를 한다는 모순 때문에 제대로 된 경영 감시가 안 된다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일으키는 방식을 피해 시스템을 바꿀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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