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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 맞게 변화를
2020/10/27  00:04:02  매일경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냉전, 북한의 핵개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중 갈등 심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반면 한반도 내부 환경을 보면 정전체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은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안보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북한의 지상 목표는 체제 유지지만 오판 또는 실수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한다.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근본 가정'이 유효했다. 하지만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은 물론 전쟁을 촉발할 만한 도발을 억제해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과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DIME)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를 찾지 못하는 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고 이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통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개발·혁신 등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다는 사실, 둘째, 1953년 이래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사회적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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