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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들썩]“제주 여행하려면 돈 내라”…‘환경보전기여금’ 도입될까
2020/11/01  00:45:27  이데일리
- 제주, 관광객 대상(종목홈) 환경보전기여금 본격 추진
- “환경 보전 목적” vs “비용 부담”…찬반 엇갈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 오염 유발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재추진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관광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제안된 뒤 번번이 무산된 환경보전기여금이 이번엔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취지로, 사실상 ‘입도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둘레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하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객의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도는 이렇게 관광객들에 연간 약 1500억원을 걷어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타 지역 형평성·위헌 소지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 처음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제주 방문객들에게 제주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징수한 환경기여금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입도세 성격을 띤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의 성격은 세금이 아닌 ‘환경 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의 협력금에 가깝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이후에도 도는 여러 차례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헌법에 보장된 ‘이동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 논란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 주목받는 데 찬물”…관광업계 반발

도는 또 한 번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난제가 산적합니다. 당장 관광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관광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고 논의되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아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관광객 입장에선 일률적으로 돈을 걷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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