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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과열`을 과열이라 말 못하는 금감원
2021/01/14  00:05:01  매일경제


"주가 떨어지면 기자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금융감독원이 코스피가 3300선에 도달하면 '증시 과열'로 진단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매일경제 1월 12일자 A1면 기사에 대해 일부 독자가 보인 반응이다.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자에게서 마땅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에서도 해당 보도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로빈 그린우드 하버드대 교수 등 해외 석학 3명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예측 가능한 금융위기' 논문에 실린 거시경제 분석모형을 활용해 2020년 8월 코스피 과열 수준을 측정했다. 보도가 나온 뒤 금감원은 우려를 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사용된 수치가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분석의 바탕이 된 논문은 '신용 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보다 현재 우리나라 자산 가격은 훨씬 높아졌고, 유동성도 크게 늘어난 만큼 주식시장 위험도는 더 커진 상태다. '3300'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시장이 이를 시그널로 받아들여 가격이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전망으로 폭락할 시장이었다면 애초부터 시장에 '버블'이 존재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해외에서 발간된 논문을 바탕으로 저자들과 직접 교류해 선제적으로 증시의 위험성을 예측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학술연구를 위한 것'이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자랑거리인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다'는 업적에 금감원이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논의될 때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자성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칭찬받을 일조차 감추려 하는 금감원을 보니 이들이 요구하는 '감독의 독립'은 먼일처럼 느껴졌다.

[금융부 =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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