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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협력 구실로 기업 호출 군기잡기 아닌가
2021/01/23  00:03:01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플랫폼 기업 관련 협회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각각 호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지금은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이익공유제 같은 정책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기업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대표적인 업종으로 여당은 플랫폼 업종과 금융업을 꼽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익공유제도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플랫폼 기업 단체장들을 불러모아 이익공유제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도 이날 신한·KB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기업 자금 지원과 '한국판 뉴딜' 참여를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로 돈을 번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재계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나 여당이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협조해 달라"고 군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기업인들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투자가 위축된 지금은 돈을 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기업들을 오라 가라 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자꾸 부담을 떠안기면 경제활력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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