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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
2021/01/26  00:04:01  매일경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흘렀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금년도 금융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질서 있는 극복'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금융 정책은 지난한 선택의 과정이다. 경제학에 '트릴레마(trilemma)'라는 용어가 있다.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국제수지 개선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경제 정책의 목표를 물가 안정에 맞추면 경기 침체가 되기 쉽고,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면 물가 상승 및 국제수지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매 순간 정책당국은 선택에 직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정책의 핵심은 '과감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 기업 퇴출이 지연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지, '경쟁력이 떨어진 한계 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자금이 피해 기업에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기는 어렵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 한번 공급된 유동성은 의도한 곳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적정한 자산가격 상승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쏠림 현상은 후유증이 크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까지 고려하면 단일의 해법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냉철한 현실 인식과 우선 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금년도 최우선 정책 목표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기로 쓰러지는 기업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5조원+α' 프로그램과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도 촘촘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 시계(視界)하에 안정적인 관리 목표를 정립하되,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핀셋 금융 지원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부채 문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지원 등 선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각각의 맞춤형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금융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산업 혁신' '빅테크와 금융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트릴레마보다 훨씬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도 금융위는 정책 소통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환급 정책에 많은 언론과 지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금융위는 작지만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따뜻한 금융 정책'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금융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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