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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탓 학생 굶는데 "학부모가 급식하면 고발" 경고한 전교조
2021/10/22  00:01:01  매일경제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급식 파업으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법은 학생 급식을 방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급식조리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원들이 20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했다. 전국 초·중·고교 23%가 급식 중단으로 빵과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급식 중단으로 인해 수업을 단축한 학교도 많았다. 속 타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조리사 대신 급식을 하겠다"며 나서자 전교조가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 학교에 "학부모나 교사를 파업 노동자 대신 투입하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파업 때문에 굶게 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주는 게 과연 고발까지 당해야 할 일인가.

이런 황당한 일은 노동조합법 43조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탓이다.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파업한 근로자를 영구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법도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볼모 삼아 교육공무직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파업에 대응 수단이 없는 학교는 속앓이만 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릴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자는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학교와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노조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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