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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노총의 정치파업과 사회적 책임
2021/10/22  00:04:02  매일경제


요즈음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 모임조차 자제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고통 분담 차원을 넘어 고사하기 일보 직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국민 정서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민주노총은 이러한 국민과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한 명분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서 비정규직 철폐,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 파업이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촛불집회 때 민주노총이 선봉장이 되어 노동문제와는 무관한 탄핵정국을 주도한 바 있으며, 광우병 파동 때는 쇠고기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공부문 사유화와 물가 폭등 대책, 대운하 반대 등을 파업의 걸개로 내거는 등 불법성과 정치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를 보면 민주노총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세를 과시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킨 다음 차기 정권에서도 정치적 헤게모니(우위)를 가지고 이득을 챙기겠다는 셈법인 것 같다.

온 국민이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방역 지침조차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불법 집회를 강행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집회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건설, 택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힘없는 자영업자를 못살게 괴롭혀서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음에도 반성은커녕 재발 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세력은 민주노총에 어떤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무관용 원칙'만 내세울 뿐 거의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세간에서 '민주노총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분배도 이룰 수 없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며 투쟁만이 능사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제1노총이 된 이상 권리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서 무리한 요구와 불필요한 파업을 자제해 노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해 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소비자·시민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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