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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4일만 추경 거론…대선 앞두고 매표경쟁 너무한다 [사설]
2021/12/09  00:02:01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4일 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피해보상을 거론하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한발 나아가 "자영업자 보상에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외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매표 경쟁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이 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피해보상' 발언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단계가 수정됐으니 손실보상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6일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 지원을 '쥐꼬리'에 빗대며 보다 과감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영업 등이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며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를 피해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2000억원을 포함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며칠 전이다. 그런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거론하면서 대선 전에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예산이 장난이냐"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두꺼운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것은 '표(票)퓰리즘'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잇단 돈 살포로 나라 곳간은 지금 엉망이다. 나랏빚은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향후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고 재정 적자 배율도 최고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나랏빚은 국제 신인도 하락을 초래해 경제에 충격을 준다. 이제라도 현찰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을 멈추고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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