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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 “재개발재건축, 상향식· Speed 도시정비 및 재생 구상"
2022/05/27  22:11:04  팍스경제TV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약

[성남=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희망캠프'는 27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및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약으로 공약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추진방식의 획기적 전환이다.


신 후보는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업체의 시민협의체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심의과정과 개발방안, 이익배분 등 모든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2의 대장동' 비리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문성 지원제도(CEO조합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Speed 도시정비 및 재생' 구상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주도 '신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기준'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남시의 현실을 100%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상향,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건축안전진단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사업성 제고를 향상하며 취임 즉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신속한 전면 수정 및 재정비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취임 즉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추진과 분당 단독주택 용적률, 건폐율 상향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3차 고도제한 완화, 장기적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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