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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살얼음판인데...우려스러운 노동계 하투 행보
2022/07/04  05:00:00  이데일리
민주노총이 그제 서울도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등 강경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연맹인 금속노조도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는 물론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 노조도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며 노사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있다.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가뜩이나 노동계의 투쟁이 빈번한 시기다. 특히 올해는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노동계쪽으로 치우쳤던 노사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와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노동계간 힘겨루기 양상도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악재가 한꺼번에 닥친 미증유의 복합위기 속 노동계의 폭주가 겹치면서 경제 정상화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까지 불거진 탓에 국가 신인도 역시 하락 위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투자심리는 약화되고 공장가동 중단·물류 대란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며 불안한 물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이미 노사관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노조 보호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 소수의 노조원이 다수의 일반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공정 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 거대 노조의 일탈로 비상식적 폭력은 일상화되고 노조를 등에 업은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간 노·노갈등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노동계의 강경투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2조원 가까운 손실을 유발한 화물연대파업에 미봉책으로 대응하면서 노조에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당한 꼴이다. ‘투쟁 DNA’에 함몰돼 있는 강성노조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은 대화와 타협을 병행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 더 없다. 엄정 대응을 구호로만 반복한 채 실행을 외면한다면 정권 내내 강성 노조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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