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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0여년 만의 외환시장 개방, 환율 안전판 강화해야
2023/02/09  05:00:00  이데일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외환시장 마감시간도 런던시장 마감에 맞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개장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그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법령 개정과 준비 작업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 정부들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대외거래 확대 추세에 맞춰 몇 차례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은행에 계좌를 열어 거래하게 함으로써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게 했다. 따라서 이번에 외환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은 국제 환투기 세력이 무서워 굳게 걸어 닫았던 문을 활짝 열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외환시장의 폐쇄적 체제는 자본시장 육성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외환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을 보면 역외 선물환(NDF)이 498억달러로 국내 현물환(351억달러)을 크게 앞질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였다. 역내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막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체에 비유하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옷은 유아기 것을 그대로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외환시장 전면 개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 정책이 폐쇄적 안정 추구에서 개방적 성장 추구로 바뀌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해서다. 외환보유액 확충과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경제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전판을 보강해야 한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이 국제 투기세력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대비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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