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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기금 순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까

2021/02/24 05:30:00 이데일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 후견인 국민연금’.

연초 2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붕괴됐던 지난 2018년 10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주가 하락의 성토장이었다.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대여를 해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개인투자자 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국내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결국 국민연금은 공매도 주식 대여 금지를 약속하고,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기조도 재차 확인했다.

올 들어 32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 한달 이상 3000선에 묶여 있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38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를 밝히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과도한 물량을 순매도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엔 반론도 만만찮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19.6%(158조 2410억원)로 전년 동기(132조 2610억원·17.9%) 대비 금액은 약 26조원, 비율은 1.7%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국내 주식 비율 목표치(16.8%)와 비교하면 2.8%포인트나 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많은 매도 물량을 받아낸 영향이 크다. 따라서 1400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지수가 단기간에 두 배 이상 급등한 현 시점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목표대로 비중을 축소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그로 인해 얻어진 수익은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운용의 독립성이다. 불과 2년여 전 국민연금은 여론에 밀려 주식 대여로 매년 벌어들일 수 있는 국민의 노후자금 수백억원을 포기했지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시장 룰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에 의해 국민의 노후 자금 운용 원칙이 흔들려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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