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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해"
2021/09/27  11:18:17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임은빈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종목홈현대해상(종목홈DB손해보험(종목홈)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됐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등 6개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에 이른다"며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액"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이달 14일 자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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