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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점거…노조에 잇단 유죄
2020/10/22 17:42:41 매일경제
대기업 노조원들의 생산공장 등 건조물 내 불법 침입과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경기 화성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조 일부 간부들이 2년 전 벌인 생산라인 불법 점거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김혜성)은 2018년 8월 30일부터 그해 9월 4일까지 기아차(종목홈) 화성공장 플라스틱부 제품 이동 통로를 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 간부 등 7명에 대해 건조물 불법 침입과 생산업무 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같은 행위를 벌였다가 기소됐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출입 통제·관리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불법 침입했고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파업으로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돼 생산 차질이 빚어진 점을 인정했다. 이로써 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김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모씨 등 조합 간부 4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 모씨 등 나머지 조합 간부 2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기아차 화성공장의 한 노조 대의원이 2014년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수원지법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의 2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10시간 가까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회사 측의 시험 가동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유죄 판결로 유사 사례 재발 위험이 줄고 있다"며 "일부 노조 활동가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던 관행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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