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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과로사에…CJ대한통운,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2020/10/22 17:45:37 매일경제

◆ 택배기사 보호대책 ◆

22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박근희 <b>CJ대한통운</b>(<b><a href='http://www.paxnet.co.kr/stock/analysis/main?abbrSymbol=000120' target='_new'><span class='newslink'><U>종목홈</U></span></a></b>) 대표가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택배 종사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은 잇달아 발생하는 택배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사인이 과로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자 9명 중 6명이 CJ대한통운 소속으로, 회사의 관리 책임 소홀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안전 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통해 회사의 위법 사항 조사에 나서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택배기사의 인수 업무를 돕는 분류 지원 인력 약 4000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분류 작업자로 일하고 있는 1000여 명을 포함한 수치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자동 분류 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분류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투입 인력은 CJ대한통운이 사업장별 필요 인력을 산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분류 지원 인력은 회사와 무관하게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이라며 "각 집배점과 서브 터미널의 환경에 따라 조율하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분류 작업을 두고 업체에서는 기사의 임금에 포함된 작업이라고 주장한 반면 기사들은 무임금 노동으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부담이 커지면서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의견이 대립해왔다.

지원 인력 추가 투입으로 분류 작업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 택배기사들에게는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오전 7시~낮 12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택배기사의 하루 적정 배송량 분석에도 나설 계획이다. 택배기사 3~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팀원의 배송량이 적정량을 초과할 경우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산재보험 적용 예외 신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규 집배점에 대해선 계약 시 점검하며, 기존 집배점에 대해선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을 추가해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회복할 때까지 집배송 업무 배제, 물량 축소 등 업무 경감 조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내부 구조를 개선해 작업 강도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전국 서브 터미널에 설치된 휠소터에 이어 소형 상품 전용분류장비인 '멀티포인트(MP) 소터'를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려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휠소터는 전국 181곳에 구축됐으며 MP 소터는 35곳에 구축돼 전체 물량 중 95%를 자동으로 분류한다. 현재 CJ대한통운 물량 중 90%가 소형 택배화물로, MP 소터를 추가로 설치하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보호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업계 2위인 한진이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택배기사 사망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표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사과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에선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물량 증가인 만큼 투자비용 확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향후 택배 비용 현실화 등 부차적인 문제점이 지적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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