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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외교혼선 심화] 韓·美·中 '사드' 갈등, G20 정상회의 전에 전략 마련해야
2016/08/08  17:48:17  파이낸셜뉴스
외교·안보팀 역할은 남중국해·센카쿠·양안 등 美·中 첨예하게 대립상황
韓·中관계 악화땐 中도 불리.. 정확히 설명해 오해 없애야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을 놓고 전개되는 갈등양상이 '닭과 달걀'의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사드 배치결정의 배경에 북핵 문제가 있고, 북핵 문제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사드로 불거진 중국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보니 두 이슈가 서로 물고 물리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결정 이후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연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긴장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 외교는 앞서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 차례 외교전을 벌인 바 있다. 다음 달 초 러시아 정상회담,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한반도 정세의 실마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번 ARF에서 한국 외교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는 해도 큰 승리라고 평가하기엔 뒷심이 부족하다. ARF 의장성명에 사드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의 주도 아래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2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중국 측이 제동을 걸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국 인민일보가 사설 '종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사드 배치결정을 비판한 것도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RF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진전보다는 늘 포함되었던 사항"이라며 "ARF 등 지역 외교·안보 관련 무대에서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한반도와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더 큰 흐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음 달 G20 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한국 외교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7일 미.중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다음 달 초 G20에서도 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정상이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한국 외교.안보팀은 사드, 북핵 등 논란의 불씨를 현명하게 잠재울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 센카쿠 영토 문제, 양안관계 갈등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까지 악화시켜 나간다면 중국의 대외적 공간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역시 너무 과도한 대중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 소국적 태도가 아닌 중견국 입장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중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우려 내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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