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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IMF 대출지원 제도 도입해야"

2017/02/17 10:03:11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국제 금융 실무회의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규 대출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 대표단은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G20 국제 금융 체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비한 자본 흐름 관리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제고 △다자개발은행 자원 최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원경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과 기욤 샤베르 프랑스 재무부 다자협력개발국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려면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 간 양자 통화 스와프, 다자 지역 금융 안정망, 국제기구 대출을 포함한 다층적 금융 안정망 등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내 IMF와 지역 금융 안전망 사이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IMF의 신규 대출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와 비슷한 사전 위기 예방 장치로 오는 4월 IMF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예상치 못한 각종 정치적·경제적 이벤트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위기 예방 및 해결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회의 참석자들도 우리 주장에 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본 이동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위험에 대비한 국제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나라별로 차별화한 거시 건전성 및 자본 이동 관리 조처가 필요하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간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IMF는 OECD보다 국가별 조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구별로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원국들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총생산(GDP) 연계 채권 등 새 금융제도 도입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최적화해 활용하는 원칙 등도 함께 논했다. GDP 연계 채권은 GDP 변동에 따라 이자·상환액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채권이다.

회원국들은 GDP 연계 채권 등 새 금융제도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적절한 금융 지원, 정보 공개, 지원 정책의 일관성, 이해 관계자 간 협력 등을 ‘지속 가능한 채무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채권·채무국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2차 실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달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 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후 미국 워싱턴DC(4월 19일)와 서울(6월 3일)에서 열리는 3·4차 실무 회의에서는 올해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 협력 과제에 관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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