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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국제기구 조사' 수용해야...억지주장은 그만"

2019/07/13 19:38:58파이낸셜뉴스
-민주당 홍익표 "제안 거부한다면 근거 없음 자인하는 셈"
-"한일 갈등 피해는 국민들 몫...더이상 국격 훼손 말아야"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어제(12일)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 반출로 인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도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한 전략물자 유출 의혹에 대해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가리자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음은 물론 수출 규제 또한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한미일 3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며 "미 국무부도 '3자, 양자 간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며 중재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첫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의 일관된 대화 회피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초에 양국 간 '신뢰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격 훼손을 자초하지 말고, 성숙한 대화의 자세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조사 제안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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