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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놓고 연일 설전…與野4당 “지연 의도” vs 한국당 "왜 심의를 막아"

2019/08/23 17:16:13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법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선거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법안 심의가 아니라 한국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논의를 할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불편하다”며 “서로 간 지켜져야 될 선이 있고, 비행기 10분 남았는데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 나은 대안을 내주든가 안 그러면 소위에서 더 생산적 논의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오늘 최대한 논의해도 전체회의 논의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결국 270석,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한국당이 고집하면 논의가 필요없다”며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개특위 또 다른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일독하는 것이 어찌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느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라며 “제가 얘기하면 자꾸 끼어들고 왜 이렇게 심의를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4당은 이달 말 선거법 의결을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을 제1소위원회에서 다음 주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심의를 계속 이어가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의석 배분 방식의 복잡성과 사표 발생 부분을 지적한 데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인재를 비례대표로 뽑겠단 것 아닌가”라며 “비례대표의 당초 도입 취지는 전국 대표를 의미하는 건데 지역구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처음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경우 굉장히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개 권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사실 완전히 틀리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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