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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월 말 브렉시트 이전에 한·영 FTA 비준절차 완료”

2019/09/02 12:55:11이데일리
- 국회 산중위 보고…“亞 첫 개별 FTA 체결로 비교우위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한·영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 6월 이후 양국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 영국과 한·EU FTA 수준의 개별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그해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협의를 시작한 끝에 2년 반만인 올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지난달 22일 여기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는 이로써 양국 국회 비준 절차만 마치면 영-EU의 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 현 수준의 교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영·EU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 영국 수출액은 63억6000만달러, 수입액은 68억1000만달러로 총 무역규모가 131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영국은 우리의 19위 교역국이고 우리도 영국의 21위 교역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과 개별 FTA를 맺은 아시아 첫 번째 국가가 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했을 땐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수출경쟁에서 비교우위도 기대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총 38개국을 아우르는 13개 개별 FTA를 맺었다.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의 FTA가 영국 단일국으로 바뀌면서 관세율할당과 원산지, 지적재산권 규범 일부가 변경되지만 한·영 FTA의 자유화율은 HS 2006 품목수 기준 90% 중후반대(한국 94.6%, 영국 99.6%)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 12월까지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해 기업을 지원한다. 이 기간 한·영 FTA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FTA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 협정인 만큼 발효 후 2년 내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영국 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점검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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