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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손 들어준 대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2019/10/16 18:01:33파이낸셜뉴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증선위 제재로 삼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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