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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6년째...'해직 교사 원직 복직 요구' 집중투쟁"

2019/10/21 15:55:31뉴스핌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21일부터 닷새간 해고자 원직 복직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집중투쟁에 나선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가 있은 지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교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6년째 노동적폐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교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19.10.21. hwyoon@newspim.com

해직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며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청산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취소 조치도, 사과도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교육이 발목 잡히고 교원 기본권이 짓밟히는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 오전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앞 등에서 고용노동부 및 청와대 규탄 촛불문화제와 대시민 선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4일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리는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25일에는 청와대 앞 농성장 등에서 집중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조에서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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