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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밀어붙이는 한국당…민주당 "원안 망가뜨리겠다는 것"

2019/11/11 21:46:31파이낸셜뉴스
'슈퍼예산' 심사 첫날부터 격돌
나경원 "묻지마 과소비 예산"
이인영 "일자리 예산 깎겠다니"
김재원 막말 논란에 한때 파행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원 소위원장(오른쪽)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가동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내년 사상 최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예산 순삭감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원안 사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11일 첫 개최된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과 이를 반박하는 야당 간 날선 설전 끝에 정회되는 등 파행 사태를 겪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514조 '슈퍼예산'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대북·일자리·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필요한 민생·안전·경제 예산은 살리고 '묻지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 예산도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반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을 공언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첫 개최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김 위원장 '막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때 개의 10여분 만에 정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장외집회에서 택시기사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 "2년 안에 죽는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여당 대표에게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의 최소한의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쟁점화를 시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현재 의원은 "(김 위원장 발언) 내용을 보니 농담조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돼 있더라. 그런 부분으로 쟁점화하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면서 "예산소위가 5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니 예산 중심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을 빚어 사과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오후 회의 재개 전 "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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